김용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 건지 답하라” 긴급 기자회견 논란 정리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025년 6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대북송금 의혹 관련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방탄 3법’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하며 헌법 정신에 따른 대응을 요구했다.

 

 

이 글에서 그 발언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자.

 

 

1. 서론: 대통령과 재판, 헌정 질서 위협인가 정당한 절차인가

 

2025년 6월 8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직은 재판 회피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다음 달로 예고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여당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김용태의 공개 질의 “재판 받지 않으려 대통령 된 것인가”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면제받기 위해 취임한 것이냐”는 공개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며, 대통령직이 면책 특권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3. ‘대통령 방탄 3법’ 강한 비판…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논란

 

김용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을 묶어 일명 ‘대통령 방탄 3법’이라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들 법안은 현재 재판 중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고, 형사재판 중지 조항을 넣는 것은 명백히 특정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4. 대북송금 재판과 정치적 의혹… 검찰·법원의 독립성 침해 우려

 

김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다음 달 예정된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대북송금 문제가 대통령 직위로 덮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인 만큼,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5. 향후 전략까지 언급한 김용태, “전당대회 조기 개최도 준비 중”

 

김 위원장은 이날 발언 말미에 “오는 9월 전당대회를 조기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조직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간 갈등을 원칙적으로 조율하겠다”며, 당내 분열 수습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6. 결론: 재판과 권력의 충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

김용태 위원장의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대통령의 법적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북송금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선, 대통령의 위치가 특권이 되어선 안 됩니다. 김용태의 질문은 단순한 야당의 주장이라기보다, 헌법이 요구하는 상식의 차원에서 던져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언제 예정돼 있나요?
A. 2025년 6월 18일로 파기환송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한 상태입니다.

Q2. 대북송금 재판은 어떤 내용인가요?
A.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송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며, 다음 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3. ‘대통령 방탄 3법’이란 무엇인가요?
A. 김용태 의원이 지칭한 것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의미하며, 대통령 개인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4. 김용태 위원장은 왜 전당대회 조기 개최를 언급했나요?
A.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전당대회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Q5.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A.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으며, 김용태 위원장은 이들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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