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해충돌 아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맡은 이승엽, 헌재 후보 포함!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다수 변호했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포함되며 정치권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떤 부분이 충돌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으며, 해당 인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의 배경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아래 글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론: 헌법재판관 인사, '사법 신뢰'의 시험대에 오르다

 

2025년 6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으로 이승엽 변호사가 거론되며, 정치권과 언론은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다수 형사사건을 변호한 이력이 있어,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로부터 “이해충돌”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과 논란의 발단

 

이번에 거론된 헌법재판관 후보는 총 3명으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이승엽 변호사다.

 

이승엽 변호사는 2017년 법관직을 내려놓고 LKB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지낸 인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 송금 의혹 등 여러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아 ‘이재명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대통령과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헌법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판단 권한을 지닌 헌법재판관으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앉는다는 점에서 '재판 셀프 종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3. 대통령실의 공식 반응: “어떤 충돌인지 이해 못 해”

 

대통령실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분들(후보군)이 인사 검증 대상인 것은 맞지만, 어떤 점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본인의 사건을 맡았던 분이 공직에 나가는 것 자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승엽 변호사를 재판관 후보군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가 재판을 맡는 사건이 대통령과 직접 충돌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인사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후보군 중 최종적으로 2명이 지명될 예정이며, 이는 대통령의 재량에 달려 있다.

 

 

4. 정치권 반응과 향후 변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SNS를 통해 “개인 변호사를 공직자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 재판관’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특히 “향후 대통령 관련 재판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를 대비해 포석을 두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한편 이승엽 변호사가 후보로 오르면서,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이해충돌 아냐”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언론에 알린 것도 이례적이다. 이는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5. 결론: 헌법재판관 인사,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선 정치적 시험대

 

이번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논란은 단순히 한 인사의 이력 문제를 넘어서, 권력과 사법 간 신뢰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은 보다 복합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논란이 단기적인 정쟁을 넘어서, 제도와 절차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승엽 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맡았나요?
A.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형사사건의 변호인이었습니다.

Q2.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되나요?
A. 대통령이 2명을 직접 지명하며,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Q3. 이해충돌 논란의 핵심은 뭔가요?
A. 대통령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되면 향후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Q4. 대통령실의 입장은?
A. 대통령실은 “이해충돌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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