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LA 시위에 해병대 투입… "민주주의인가 군사통치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LA에 해병대 700명, 주방위군 2천명을 투입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산 중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를 ‘독재적 행위’라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미국 사회의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서론: 시위 진압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

 

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는 다시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격화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이 도심에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 조치는 단순한 치안 유지냐, 아니면 정치적 시위 진압이냐를 두고 미국 전역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 사건의 배경: 무엇이 LA를 들끓게 했는가

 

LA 시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강제 추방 조치가 촉발한 것이다.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진압과 체포, 가족 분리 등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노동자 단체, 인권 단체, 일반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섰고, 주요 도로는 시위대로 마비되었다. 일부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몇몇 지역에서는 경찰차 방화와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3. 트럼프의 군사 투입 명령… 해병대 700명, 주방위군 2천명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이유로 6월 7일, 캘리포니아에 주방위군 2천명 배치를 명령했고, 이어 해병대 병력 700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들은 LA 트웬티나인팜스 기지 소속 제2해병사단 병력으로, 연방정부의 인력과 재산 보호 명분 아래 동원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방법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지 않은 채 연방군이 투입되었다는 점이 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법을 강제로 집행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4. 정치적 파장: 뉴섬 주지사의 반발과 ‘독재’ 프레임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인물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다. 그는 "트럼프는 독재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군사 투입 결정에 대해 헌법적 권한 침해로 간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해병대가 자국민을 상대하는 것은 미국답지 않다”는 발언은 미국 내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내가 국경차를 타고 있었다면 뉴섬 주지사를 체포했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자신의 군 투입 결정은 합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5. 시민 반응과 국내외 시선

 

시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도심 곳곳에서 연방정부 비판 구호와 화염이 이어지고 있다. 주말 내내 이어진 시위에서 경찰과 주방위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했으며, 최소 56명이 체포되었다.

 

미국 시민들은 “평화 시위에 과잉진압이 너무 심하다”며 반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반 트럼프 시위가 확산 중이다.

 

 

6. 결론: 군사적 진압인가, 정치적 도박인가 –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

 

이번 LA 시위는 단순한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을 넘어,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와 권력의 오남용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캘리포니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 피해 사진을 SNS에 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는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으며, 오는 14일 예정된 그의 대규모 생일 집회가 시위와 충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법적 근거로 해병대와 주방위군을 투입했나요?

A.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병력 투입 시 필요한 반란법(Insurrection Act)은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병대 투입은 공식적으로는 재산 보호 및 경계 강화 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법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Q2.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은 왜 트럼프를 “독재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나요?

A. 뉴섬 주지사는 연방 병력이 자국민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며, 이는 미국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건 미국답지 않다(This is un-American)”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Q3. 현재 LA 외에 다른 도시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나요?

A. 네. 시위는 워싱턴 DC,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대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 이슈가 아닌, 전국적 정치·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됩니다.

Q4. 이번 사태가 미국 정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A.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군 투입 결정은 그의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이며,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미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측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트럼프의 군사력 투입, 불법인가요?

A. 법적으로 애매한 회색지대입니다. 반란법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 병력을 동원한 것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주지사 승인 없는 주방위군 투입은 주권 침해 소지가 있어 법적 다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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