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논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국민의힘 '정면 반박'

2025년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에서 연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며, 정치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죄 있으면 재판 피하면 안 돼”…김용태 비대위원장, 법원의 판단에 반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것은 사법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대응과 정치적 싸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 제84조를 인용하며 “해당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형사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을 경고했습니다.

 

 

2. 권성동 “헌법 84조 해석, 대법원 판단 구해야…정치적 자의 해석은 위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하지 않은 한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소가 완료된 사건의 재판 중단은 해석을 넘어선 월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 이재권 부장판사의 개인적 헌법 해석으로 재판을 연기한 것은 사법 독립의 이름을 빌린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하고, 헌법 해석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공식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지,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검찰은 즉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헌법 84조 쟁점…‘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불가’ vs ‘기소된 재판은 가능’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재판 역시 대통령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파기환송심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소추’만을 금지할 뿐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사법 독립을 내세우며 법리 해석의 자의성을 보였다고 보고, 향후 입법 대응을 포함한 정치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4. 결론: 정치권 충돌 본격화…법리 논쟁과 입법 대치 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권의 정치화로 규정하며, 법리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있고, 향후 헌법 해석기관의 공식 판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재판 연기 논란을 넘어, 권력과 사법, 입법 간의 헌법적 긴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헌법 84조의 해석이 향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헌법 제84조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통상적으로는 기소 금지를 의미하지만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Q2. 왜 국민의힘은 법원의 재판 연기를 비판하나요?
A.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소추’가 아닌 ‘사법 심리’로 구분되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Q3. 헌법 해석은 누가 하나요?
A. 통상적으로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판단하지만, 현재는 고등법원 판사의 개인적 해석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Q4. 검찰은 어떤 대응을 예고했나요?
A. 헌법 84조 해석을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기소된 사건의 재판 정지를 반대하며 적극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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