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카 사적 유용’ 의혹…세 번째 압수수색까지, 수사는 어디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세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경찰은 유흥업소, 단란주점, 새벽 제과점 등에서의 사용 정황을 조사 중이며, 시민단체와 국회도 고발에 나섰다. 

 

 

사건의 전말을 지금 확인하세요.

 

 

1. 서론: 반복되는 압수수색, 무엇이 문제인가?

 

2025년 6월 들어 경찰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세 번째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여러 차례 지적되며, 수사는 가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회계 부정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신뢰도와 도덕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대전MBC 재임 중 법인카드 사용 논란

 

이진숙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사용된 카드 내역 중 상당수가 고급 음식점, 호텔, 유흥주점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고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사용금액은 약 1억 4천만 원에 달하며, 주말·휴일 새벽 4시에 빵을 구입하거나 단란주점에서 결제된 사례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3. 경찰의 압수수색과 주요 조사 대상

 

대전 유성경찰서는 총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전MBC뿐만 아니라, 과거 이 위원장이 근무했던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사무실, 일부 제과점과 편의점, 휴게소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실제로 영업 중인 시간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내역과 업소 영업시간까지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유흥업소·단란주점 결제, 새벽 빵구매까지…‘사적 유용’ 의심 정황

 

압수된 카드 내역에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그리고 새벽 시간대 제과점 결제 등 상식적으로 업무 관련성과 거리가 먼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주말, 혹은 해외출장 귀국 당일 공항 인근에서 법카 사용이 확인된 점은 사적 용도 사용 정황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자택 반경 5km 내 편의점 등에서 사용된 내역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개인 소비에 법인카드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 출석 일정 조율까지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 후 이 위원장을 고발했으며, 전국언론노조 및 시민단체들 역시 총 1억 4천279만 원 규모의 부정 사용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부터 강제 수사에 돌입했고, 최근 세 번째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이 위원장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한편, 국회 청문회에서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바 있으며,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규정 내에서 사용했으며,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결론: 도덕성과 공공 책임의 시험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카 남용 논란이 아닙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최고 책임자가 공적 자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수사의 방향과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도덕성과 공공성까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진숙 위원장이 실제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나요?
A1. 경찰은 관련 의심 정황이 있는 장소를 압수수색했으며, 유흥업소·단란주점 등에서 카드 사용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Q2. 왜 세 차례나 압수수색이 이뤄졌나요?
A2.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의심 장소가 확대되었고, 거래 내역 확인과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Q3. 이진숙 위원장은 의혹을 인정했나요?
A3. 공식적으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했으며,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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