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민주당 '검찰개혁 4법' 발의…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진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4법’이 공개되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됐다. 핵심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새로운 구조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립이 포함된 이번 입법 시도는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시키고, 검찰 독점 권력을 해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세요!!

 

 

1.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의원 등은 6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래 4가지 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다.

• 검찰청법 폐지법안
•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들은 검찰의 기존 기능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별도의 기관으로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지금까지 검찰이 독점해왔던 사법 권한을 다중 견제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왜 지금, 다시 검찰개혁인가?

 

발의 의원들은 입을 모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늦어져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이후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정치검찰의 개입을 차단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는 주장이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은 지금까지 기소권과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 거의 전권을 독점하며 대한민국을 장악해왔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독점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수사·기소 분리의 실제 변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게 되고, 기소 및 공소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게 된다. 검찰청은 공식적으로 폐지된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담당하던 8대 중대범죄(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경제, 내란·외환, 마약·조직범죄 등)를 전담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는 별도로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된다.

 

공소청은 오직 기소권만을 행사하며, 검사는 이 기관에만 소속될 수 있다.

 

 

4.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국가수사위의 기능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며, 중수청·공소청·국가수사본부·공수처 간의 권한 조정 및 관할 분쟁 조정, 감시·감독 역할을 맡는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수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장경태 의원은 “기존 검찰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기소, 표적 수사 논란이 반복됐다”며, “이번에야말로 견제받는 사법권력을 만들 기회”라고 말했다.

 

 

5. 정치권과 국민 여론의 반응

이번 ‘검찰개혁 4법’은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개혁 시도로 평가받는 동시에, 국민의 여론을 정면으로 반영한 시도라는 해석도 따른다.

 

강준현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이 숨 쉬는 형사사법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 및 보수 성향 인사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보복 가능성", "정권의 수사 장악" 등의 우려도 존재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6. 결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의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 권력 간 견제 시스템, 검찰 독점 해체라는 방향성은 분명하다.

 

이제 공은 국회에 넘어갔다. 법안 통과 여부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 국민적 감시와 요구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법제화 시점은 빠르면 3개월 내, 늦어도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한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대범죄수사청은 어떤 기관인가요?
A. 기존 검찰이 맡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 관련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전문 행정부 소속 독립기관입니다.

Q. 공소청은 무엇을 하나요?
A. 수사기관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Q. 검사는 더 이상 수사 못 하나요?
A. 맞습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기소와 재판 관련 업무에만 집중하게 되며, 수사권은 행사하지 않습니다.

Q. 이 개혁안은 언제 시행되나요?
A. 더불어민주당은 3개월 내 법 통과를 목표로 하며,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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